특례 보금자리론 신청시기 자격 다주택자 해당여부 알아보기.

특례 보금자리론 대상은 누구고 언제 신청하나요?

 

정부가 고금리시장에 대처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시행하는 연 4%대의 고정금리 상품을 출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한참 제로금리며 저금리에 익숙했던 우리에게 언제부터 연 4%대의 고정금리가 매력적인 상품이 되었는지는 어리둥절 한 상황입니다만, 현재로서는 많은 이들이 기대하고 있는 대출상품이기는 한 듯합니다.

 

왜냐하면 특례 보금자리론은 현재까지의 대출과는 다르게

• DSR을 적용받지 않으며
• 주택가격은 9억원 까지 가능하고
• 대출금액도 5억원까지 상향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원 만원이라는 제한이 있었지만, 특례 보금자리론에서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해서, 소득 증빙이 어려운 분들도 대출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현재는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넘으면 연간 대출 갚는 돈(원리금상환액)이 총수입의 40%를 넘을 수 없도록 되어있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이 풀려도 실제적으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없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기존과 동일하게 LTV는 70%,DTI는 60%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집값이 70%까지는 대출가능)

 

 

특례 보금자리론 시행시기

 

정부가 발표한 시행시기는 2023년 1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다만, 정확한 시행일이나 신청시기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요.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 얼마?

 

제일 관심이 높은 내용이 바로 금리인데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금융권 예측으로는 연 4% 수준이었는데, 최근 정부에서 운영하는 보금자리론 금리가 지난 12월 20일부터 0.5% 인상되어 현재는 금리 4.65%~5.05%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특례 보금자리론도 4% 중후반은 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현재도 주택담보대출 중 일부 은행권(1 금융권)에서는 5년 고정금리 4.9%로 특판하고 있는 특판상품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그렇게 매력적인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한도도 상향해 주고, 정부가 시행하는 대출상품이다 보니 중도상환수수료 등 면제되는 조건이 붙는다면, 고금리에서 조금 내려가는 시기에 다른 대출로 갈아타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특례 보금자리론 상세시행내역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거겠죠.

특례 보금자리론 다주택자 1 주택자 대상

 

특례 보금자리론이 다주택자도 가능할지 여부는 정부의 시행내역을 기다려 봐야겠지만, 현재 부동산시장을 감안하면 연착륙을 위하여 2 주택자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득세 감면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온다는 것은 다주택자를 위한 길을 조금을 터 주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 취득세 감면이야기와 맞물려서 특례 보금자리론도 다주택자 2 주택자 이상자에 대해서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일시적 2 주택자로 처분계획을 가진 다주택자에 대해서말이죠.

 

다만, 다주택자 2 주택자 등이 4% 이상 5%에 육박하는 금리와 하락하는 전세가에 대한 시장상황은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세가가 치솟는 시장이라면 금리가 조금 높더라도 갭투자라던지 갈아타기 등을 할 수 있겠지만, 매매도 어렵고 전세가가 하락하는 시장에서 다주택자의 포지션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단 특례 보금자리론 시행에 대한 정확한 정부의 발표를 기다리는 게 우선 이겠습니다.

 

 

자세한 시행계획 전에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로 내용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첨부파일로 정책브리핑 보도자료를 첨부해 두겠습니다.

221206 (보도참고) ‘23년도 보금자리론 통합 운용계획 및 차주 유의사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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